홈 버튼 길게 누르면 뭐가 뜨는지, 이제 구글이 혼자 정하지 못해

7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알파벳·구글을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명세 결정(specification decision) 두 건을 최종 채택했어. 하나는 6조 7항에 근거해 안드로이드의 기능 11가지를 경쟁 AI 비서에게 열라는 것, 다른 하나는 6조 11항에 근거해 구글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과 AI 챗봇에 공유하라는 거야.

먼저 오해부터 끊고 가자. 이건 과징금이 아니야. 위반 판정도 아니고. 명세 결정이란 건 "너 DMA 지켜야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던스야. 벌금이 붙어 있지 않아. 물론 이걸 안 지키면 그때는 별개의 비준수 사건이 열리고, DMA의 이론적 최대치인 **전 세계 연매출의 10%**까지 제재가 가능하긴 해. 하지만 지금 이 결정 자체에 그 숫자가 붙어 있는 건 아니야. 이 구분을 흐리는 기사가 많은데, 여기선 정확하게 가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AI 비서"라는 자리는 사실상 OS 소유자만 앉을 수 있는 의자였어.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제미나이가 뜨고, "헤이 구글" 하면 제미나이가 깨어나고, 화면에 뭐가 떠 있는지 읽어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제미나이만 할 수 있었지. 앱 스토어에 올라간 다른 AI 앱들은 아이콘을 눌러야만 열리는 '손님'이었고, 제미나이는 집주인이었어. 브뤼셀이 이번에 한 일은 그 집주인 자리를 셰어하우스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야. 다음 인터페이스 시대의 주인이 구글 혼자는 아니라고, 규제 당국이 못을 박은 셈이지.

주체 소개 — 브뤼셀의 기술 주권 담당자와 구글의 방패

이번 결정의 얼굴은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이야. 직함이 길어.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위원장(Executive Vice-President for Tech Sovereignty, Security and Democracy)'. 유럽이 미국 빅테크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면 돼. 그가 이번 결정에 붙인 코멘트는 이거야. 유로뉴스 보도 기준으로 "이 조치들 덕분에 구글 검색과 제미나이 같은 구글 AI 서비스에 대한 대안이 등장하고, EU 사용자들이 더 많은 서비스 선택지를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어.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제미나이'야. 규제 당국이 특정 제품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한 거거든. 이번 조치가 추상적인 시장 원리 얘기가 아니라, 구글 AI 비서의 구조적 우위를 정조준했다는 걸 스스로 밝힌 셈이야.

반대편엔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알파벳의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 사장(President of Global Affairs)이 섰어. 구글이 규제·소송 전선에서 오랫동안 내세워온 얼굴이야. 그는 같은 날 구글 블로그에 반박문을 올렸고, 핵심 문장은 이거야. "오늘의 결정들은 수백만 유럽인의 필수적인 프라이버시·보안 안전장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Today's decisions risk undermining vital privacy and security guardrails for millions of Europeans)."

워커의 논리는 한 줄로 요약돼. "권한을 열면 안전이 깨진다." 그는 안드로이드 결정이 "외부 앱에 민감하고 강력한 기기 권한을 안전장치 없이 부여함으로써 기기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어. 실제로 이번에 열리는 기능 목록을 보면 이 우려가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야. 화면에 뜬 내용을 읽고, 앱 안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항상 마이크로 깨움 단어를 듣는 것 — 이건 전부 악용됐을 때 파괴력이 큰 권한들이거든. 집행위는 그래서 인증 프로그램(certification program)이라는 게이트를 붙였는데, 이 게이트가 얼마나 촘촘한지가 이번 규제의 성패를 가를 거야. 구글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야.

핵심 내용 — 11개 기능, 4개 묶음, 두 개의 마감일

먼저 6조 7항 결정. 구글이 열어야 하는 안드로이드 기능은 정확히 11개고, 집행위는 이걸 네 덩어리로 묶었어.

호출(invocation) — 홈 버튼/내비게이션 핸들 길게 누르기, 상시 깨움 단어(hotword) 감지. 즉 "AI를 어떻게 부르는가"의 통로야. 지금까지 이 통로는 제미나이 전용이었어.

맥락(context) — 앱들의 온디바이스 데이터에 대한 중앙집중 접근, 맥락 인지 지능(context-aware intelligence), 앰비언트 데이터. AI가 "지금 사용자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지.

행동(actions) — 구조화된 온디바이스 통합, 화면 자동화(screen automation), 시스템 통합. AI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폰을 조작하게 해주는 부분이야. 에이전트형 AI의 핵심이 여기 걸려 있어.

자원(resources) — 시스템 수준 온디바이스 모델, 온디바이스 모델 구현, 백그라운드 실행. 기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구글의 모델과 연산 자원, 그리고 앱이 꺼진 뒤에도 계속 돌 권리야.

마감일은 두 개로 갈려. 대부분의 조치는 안드로이드 18과 함께, 늦어도 2027년 8월 1일까지. 그런데 딱 하나, 동시 깨움 단어 감지(concurrent hotword detection) — 여러 AI가 동시에 각자의 호출어를 듣고 있는 기능 — 는 기술 난이도 때문인지 안드로이드 19, 늦어도 2028년 8월 1일까지로 미뤄졌어. 이 한 줄을 뭉뚱그려서 "2027년에 다 열린다"고 쓰면 틀린 기사가 돼.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야. 인증 프로그램이 붙어. 자격 요건 초안은 2027년 2월 1일, 최종 프로그램 조건과 신청 접수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심사는 4주 이내에 끝내야 해.

두 번째, 6조 11항 검색 데이터 결정. 구글은 랭킹·쿼리·클릭·조회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자격 있는 경쟁 검색 서비스에 FRAND(공정·합리적·비차별) 조건으로 넘겨야 해. 여기서 제외되는 건 사용자 계정 정보, 검색 기록, 정밀 타임스탬프, 아주 긴 쿼리, 유료 결과 URL이야. 익명화 안전장치도 촘촘해. k-익명성(k-anonymity, 같은 그룹에 최소 몇 명이 있어야 개인 식별이 안 된다는 기준)을 최소 1,000명 단위로 적용하고, 집행위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95%는 최소 29,000명 규모 그룹에 들어가. 여기에 희귀·민감 쿼리 억제, 직접 식별자 제거, 계약상 링펜싱, 재식별 금지가 얹혀.

받을 수 있는 쪽은 진짜 온라인 검색 서비스여야 하고, 검색 기능이 있는 AI 챗봇도 포함돼. 문턱은 EU 월간 이용자 5만 명 이상, 그리고 최소 2년 연속 운영 이력이 있거나 — 설립 2년 미만이면 5,000만 유로 이상의 자본 투자를 받았어야 해. EEA에서 GDPR 동등 수준의 보호로 운영해야 하고, 접근 전과 이후 매년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해. 로이터 계열 보도는 오픈AI를 이 데이터 접근의 잠재적 수혜자로 꼽았어.

가격은 어떻게 매기냐. FRAND 보상은 증분 비용 + 자본 수익률이고, 그 수익률은 구글(알파벳)의 WACC(가중평균자본비용)를 넘을 수 없어. 대규모 사업자에겐 예외적 마진이 붙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 기업이나 중소기업(SME)에는 적용 안 돼. 규제 당국이 데이터 가격 공식을 직접 써준 셈이야.

항목 6조 7항 — AI 상호운용성 6조 11항 — 검색 데이터 공유
채택일 2026년 7월 16일 2026년 7월 16일
성격 명세 결정(컴플라이언스 지침), 과징금·위반 판정 아님 동일
대상 안드로이드 기능 11개 (호출·맥락·행동·자원) 익명화된 랭킹·쿼리·클릭·조회 데이터
수혜자 제3자 AI 비서·AI 서비스 검색엔진 + 검색 기능 있는 AI 챗봇
주요 마감 안드로이드 18, 2027년 8월 1일 최종 가격 제안 2027년 1월
예외 마감 동시 깨움 단어 → 안드로이드 19, 2028년 8월 1일 준비 마일스톤 2026년 8월·9월·11월
진입 문턱 인증 프로그램 (초안 2027년 2월 1일, 신청 2027년 5월 1일, 심사 4주) EU 월 5만 이용자 or 신생 시 5,000만 유로 투자, 독립 감사
제외/안전장치 — 계정정보·검색기록·정밀시각·초장문 쿼리·유료결과 URL 제외, k-익명성 1,000명
대가 — 증분비용 + 알파벳 WACC 이내 수익률 (SME엔 예외마진 없음)

검색 데이터 쪽 일정도 정리해두자. 2026년 8월 말까지 자격 신청 양식과 수혜자용 웹페이지, 9월에 표준 라이선스 계약서 템플릿과 테스트 데이터 샘플, 11월에 익명화 데이터셋 확정, 그리고 2027년 1월에 최종 가격 제안. 언론이 "2027년 1월부터 데이터 공유 시작"이라고 쓰는 근거가 이 마지막 마일스톤이야.

각자의 이득 — 이 문이 열리면 누가 들어오나

가장 명백한 수혜자는 오픈AI 같은 AI 비서 사업자야. 지금 챗GPT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앱'이야. 아이콘을 눌러야 열리고, 화면에 뭐가 떠 있는지 모르고,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를 따라다니지 못해. 반면 제미나이는 OS의 일부라 이 모든 걸 해. 이 격차가 사라진다는 건 AI 비서 경쟁이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누가 더 폰에 깊이 들어가느냐"에서도 공정해진다는 뜻이야. 게다가 검색 데이터까지 받으면, 지금까지 구글이 20년 넘게 쌓아온 클릭 로그라는 해자에 구멍이 뚫려. 검색 품질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실제로 눌렀나"에서 나오거든.

유럽의 검색·AI 스타트업도 이득이야. 사실 이 조항의 설계를 뜯어보면 유럽 토종 사업자를 위한 배려가 보여. 신생 기업에 5,000만 유로 투자라는 대안 트랙을 열어준 것, SME에는 예외적 마진을 못 붙이게 한 것 — 둘 다 "작은 유럽 회사도 이 데이터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도야. 비르쿠넨의 직함에 '기술 주권'이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지.

유럽 사용자는 선택지를 얻어. 2027년 8월 이후 EU에서 파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론적으로 홈 버튼 길게 누르기에 제미나이 대신 다른 AI를 걸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이건 아이폰·안드로이드 통틀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야.

그럼 구글은 완전히 손해냐? 꼭 그렇진 않아. 몇 가지 방어선이 남아 있어. 인증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을 설계하는 건 결국 구글이고(집행위 감독 아래지만), 심사 문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 수가 달라져. 검색 데이터도 공짜가 아니라 비용+WACC 이내 수익으로 팔 수 있어. 무엇보다 이건 EU 한정 조치야. 미국·아시아의 안드로이드는 그대로고, 구글 입장에선 "규제 준수 버전"과 "글로벌 버전"을 분리 운영하는 익숙한 대응이 가능해. 워커의 보안 논거도 순수한 방어만은 아니야. 인증 문턱을 높게 잡을 명분으로 쓰일 수 있는 카드거든.

과거 유사 사례 — 성공과 실패

DMA가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강제했던 이야기부터 보자. EU는 오래전부터 "기본 설정이 곧 시장 점유율"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 윈도우 시절부터 브라우저 선택 화면, 안드로이드 검색엔진 선택 화면 같은 처방을 계속 내놨지.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어. 선택 화면이 뜨긴 뜨는데, 대다수 사용자는 익숙한 이름을 그냥 눌러. 강제로 문을 열어도 사람들이 원래 살던 방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야. 이번 조치도 같은 함정을 안고 있어. 홈 버튼에 다른 AI를 걸 수 '있게' 되는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반대로 확실히 먹힌 사례도 있어. DMA 이후 애플이 EU에서 서드파티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를 허용하게 된 게 대표적이야. 이건 선택 화면 같은 '권유'가 아니라 플랫폼의 배관 자체를 뜯는 처방이었고, 실제로 EU 버전 iOS는 다른 지역과 구조가 달라졌어. 이번 안드로이드 결정도 성격상 후자에 가까워. 화면에 뭘 띄우라는 게 아니라 API와 시스템 권한을 열라는 거니까. 훨씬 깊은 층위의 개입이야.

그리고 이 규제의 계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원조 안드로이드 사건이야. EU는 예전에도 안드로이드의 번들링 관행을 문제 삼아 거액의 과징금을 매겼고, 2025년 9월에는 애드테크 사업을 두고 또 한 번 대형 제재를 내렸어. 다만 그건 이번 건과 완전히 별개야. 그때는 위반을 인정하고 벌을 준 사후 처벌이었고, 이번엔 벌 없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라"고 설계도를 준 사전 명세야. DMA의 철학 자체가 "몇 년 걸리는 소송 대신 사전 규칙"이라는 전환이었는데, 이번 결정이 그 철학의 가장 선명한 실행 사례라고 볼 수 있어.

실패 리스크도 솔직히 보자. 2027년 8월, 2028년 8월은 기술 산업 기준으로 아주 먼 미래야. 그때쯤이면 AI 비서 경쟁의 판이 지금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 규제가 완성되는 순간 이미 낡아버리는 것 — 이게 플랫폼 규제가 반복적으로 겪어온 실패 유형이야. 게다가 구글이 항소하면 일정이 더 밀릴 여지도 있어.

경쟁자 카운터 플레이 — 애플, 오픈AI, 그리고 삼성

가장 흥미로운 건 애플이야.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만 겨냥했지만, 논리 구조는 iOS에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어. 시리 호출, 화면 인식, 온디바이스 모델 접근 — 애플도 똑같이 자기 비서에게만 특권을 주고 있거든. 애플은 이미 DMA 대응으로 EU에서 여러 차례 구조를 뜯은 경험이 있고, 이번 건을 "다음 차례는 우리"라는 전제로 읽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애플의 카운터는 늘 같아. 보안·프라이버시 논거로 개방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열더라도 자기가 통제하는 인증 절차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

오픈AI의 카운터 플레이는 정반대 방향이야.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 후보로 지목된 만큼, 오픈AI는 자격 요건을 통과하고 최대한 빨리 데이터와 API에 붙는 게 이익이야.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 EU에서만 열리는 문에 맞춰 제품을 따로 만드는 건 비용이고, 인증 프로그램 심사에 필요한 감사·거버넌스 부담도 만만치 않아. 규제가 열어준 문이 실제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유럽 전용 안드로이드 통합에 진짜로 엔지니어링 자원을 쓸 결심이 필요해.

구글의 카운터는 이미 나왔어. 워커의 보안 프레임이 그거야. "권한을 열면 유럽인이 위험해진다"는 서사를 계속 밀면서, 인증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문턱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어야. 자격 요건 초안이 나오는 2027년 2월 1일이 진짜 승부처인 이유가 여기 있어. 결정문은 "열어라"라고만 했지, "얼마나 쉽게 열어라"까지는 다 못 썼거든. 디테일에 악마가 산다는 말이 이보다 잘 맞는 경우도 드물어.

그리고 조용한 승자 후보가 하나 더 있어. 삼성 같은 안드로이드 제조사야. 지금까지 제조사들은 자체 비서를 밀고 싶어도 OS 레벨 특권이 구글 것이라 한계가 있었어. 이 층이 표준 API로 열리면, 제조사가 어떤 AI를 기본으로 얹을지 협상할 카드가 늘어나. AI 비서 자리를 놓고 구글·오픈AI·앤스로픽이 제조사에 조건을 제시하는 구도 — 검색 기본값 계약이 AI 비서 기본값 계약으로 옮겨가는 그림이 EU에서 먼저 열릴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개발자라면 — 2027년 8월을 달력에 찍어둬. 그때부터 EU 안드로이드에서는 호출·맥락·행동·자원 네 층의 API가 제3자에게 열려. 특히 화면 자동화와 백그라운드 실행은 에이전트형 앱을 만드는 사람에게 게임 체인저야. 다만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하고, 자격 요건 초안이 2027년 2월 1일에 나오니 그 문서가 실질적인 스펙 발표라고 보면 돼. 그리고 EU 전용 기능이라 코드베이스 분기 비용이 생긴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해.

투자자라면 — 이 결정의 의미는 "AI 비서 시장의 진입장벽이 규제로 낮아졌다"는 거야. 지금까지 폰 위의 AI 경쟁은 모델 성능만으로 뒤집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 구조적 우위가 EU에서만큼은 법으로 제거돼. 검색 데이터 접근까지 붙으면 검색·AI 스타트업의 원가 구조가 달라지고.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도 명확해. 마감이 2027~2028년으로 멀고, 구글이 항소를 검토 중이고, 인증 문턱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실질 개방폭이 크게 달라져. 이건 즉시 실현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다년간 지켜볼 규제 트랙이야.

일반 사용자라면 — 지금 당장 폰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EU에 살고 있다면 2027년 하반기부터 홈 버튼 길게 누르기나 음성 호출을 제미나이가 아닌 다른 AI에 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한국을 포함한 EU 밖 사용자는 이 조치가 직접 적용되지 않아. 다만 구글이 두 벌의 안드로이드를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싫어서 일부를 글로벌 표준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있어. 프라이버시 걱정도 반반이야. 더 많은 앱에 강력한 권한이 열리는 건 사실이지만, 검색 데이터 쪽은 k-익명성 1,000명 기준에 계정 정보·검색 기록·정밀 시각 제외 같은 장치가 촘촘하게 붙어 있어.

🥄 남은 궁금증 세 가지

—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에 살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이 결정은 EU 시장에만 적용되거든. 다만 구글이 EU용과 글로벌용 안드로이드를 따로 관리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 개방 API를 전 세계로 넓히면, 몇 년 뒤 네 폰에서도 홈 버튼 길게 눌렀을 때 뜨는 AI를 고를 수 있게 될 수 있어.

— 구글이 그냥 안 지키고 버티면? 지금 결정 자체엔 벌금이 없어. 하지만 안 지키면 별개의 비준수 절차가 열리고, DMA는 이론적으로 전 세계 연매출의 10%까지 제재할 수 있게 돼 있어. 구글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항소가 일정을 얼마나 미룰지는 단정하긴 일러.

— 켄트 워커 말대로 진짜 폰이 위험해지는 거 아냐? 우려 자체는 근거가 있어. 화면 읽기, 앱 데이터 접근, 백그라운드 실행, 상시 마이크 감지는 악용되면 파괴력이 큰 권한 맞아. 그래서 집행위도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게이트를 붙였고, 그 문턱이 2027년 2월 초안에서 어떻게 잡히느냐가 관건이야. 지금 단계에서 안전하다/위험하다를 단정하긴 일러.

참고 자료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